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방법 (반환일시금 주재원 해외이주도 가능? 영주권취득?)

 

지난 시간에는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법조문에 있는 내용으로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셨던 분들은 다들 이게 뭐야 사실상 불가능이자나? 라고 좌절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네... 사실상 본인의 사망 아니면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영주권 취득) 가 아니면 불가능한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최근들어와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남아서 국내에서의 부동산 예금 사업자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서 그렇지 과거에는 이게 어려워서 진짜로 사실상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 미련없다 라고 떠나는 분들 아니고서는 그것도 영주권을 취득해서 이주를 해야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달라진건 없는데, 이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아서 과거보다는 수월합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방법을 검색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해외주재원으로 나가게 된 경우 해외이주라는 법조문의 내용을 보고 2-3년 해외로 이주하는거니 나도 해당되나 싶은 마음에 검색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절대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재외국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통에 이게 맞는건지 저게 맞는건지 참 헷갈리게 되는데요. 절대로 국민연금은 일시불로 주려고 하지 않는다 최대한 안줄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인의 사망 혹은 국적상실 이렇게만 생각하는게 편안합니다. 

 

그럼 절대 못받냐? 해외이주의 경우에서라는 조항을 잘 이용하면 됩니다. 바로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이주 신고를 하면 바로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낸돈 + 소정의 이자를 더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할 실질적인 득이 있는 국가에 한정한다고 쳐야 하는데 젊은 분들의 경우 캐나다와 호주가해당 국가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취직을 하고 고용주스폰을 받아서 얻는방법이 가장 적은 돈이 들면서도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2년제 컬리지를 등록해서 졸업하고 관련 기술로 취직해서 영주권 자격을 충족해서 신청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돈과 비용면에서 또 실제 현지 정착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컬리지 2년제만 해도 3-4천만원이 학비로 나가게 되는데 순수하게 영주권 목적이라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결국 영주권 취득으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성공을 장담할 수 도 없는 무모한 도전이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냐? 그럴거면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았을겁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시간은 필요없습니다. 단지 돈만 조금 들 뿐입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금액인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 시간에 포스팅합니다.

 

2023.02.17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연금법 제5절 제77조 반환일시금 등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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